법령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11, 2022. 3. 31.
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80조제6항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
1998년
3. 서울고법 1998. 7. 16. 선고 97구30563 판결：상고
[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][하집1998-1, 347] 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1991년
4. 대법원 1991. 6. 28. 선고 90누9346 판결
[면직처분무효확인][집39(3)특,479;공1991.8.15.(902),2056] 면직처분무효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국회인사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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